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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소멸 시효 지났엉도 한국 배상 ???

베트남전에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소멸 시효 지나도 2심에서 배상 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제 치하 식민지 시절 일본이 배상 해 주나요. 그리고 625전쟁은 북한과 중국 소련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배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으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멸 시효가 지났으나 정부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상 청구할 수 없었더 사유가 있었습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