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보도에 의하면 검찰특활비 증빙자료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뉴스타파보도에 의하면 검찰특활비 증빙자료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유튜브에 윤석열사단의 특활비 카르텔(주간뉴스타파)를 보면 나오는데 왜 없냐고 물어도

답변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자기들 사사로이 쓴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래도 되나요 법을 수호하는사람들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수십년전부터 사정기관의 특활비는 당연히 기밀비로 여겨져 수사나 정보 보안상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증빙서가 없을 수밖에요 특활비가 정당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증빙서같은건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정당한 용처에 사용되는지를 알수없으니 문제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요

  • 검찰 특활비가 이상하게 사용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너스라고 여길 정도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