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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수입에 세금 말고 다른 수입이 있나요?

내년도 국가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란 항목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이 되고 내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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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정부의 수입에는 세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수입 중에는 과태료 등 여러 방법으로 걷는 과태료 등이

    수입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가 부과하세금으로이며, 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얻는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기타수입으로 나뉩니다.

    재산수입에는 국유재산 매각, 배당수입 등이 포함되고,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입장료, 면허료 등이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배당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36.6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를들면 공공요금[여권발급수수료]

    과태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이 존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