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이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거주하면

Question

발달장애인 이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쳐 로 고시원등 원룸텔에 거주한다면요.

세대주분리 도 가능하나요.

Answer 1

발달장애인의 고시원이나 원룸텔 거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고 세대원 분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Answer 2

발달장애인도 고시원이나 원룸텔 거주가 가능하며 세대주 분리와 전입신고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전입신고 자유가 인정이 되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