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국제투자분쟁 ISDS란 어떤 국제기구인가요?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국가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고 외국인들 개인간에도 분쟁이 늘어나는것 같아요. 기구들중에서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있던데 어떤기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우랑우탄23

    의연한우랑우탄23

    ISDS 는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투자자는 투자협정에 따라 직접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합니다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구라고 합니다.

    ISI에의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린다고 하며 단심제로 진행되고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 엉뚱한호랑이607

    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국제투자분쟁 isds가 어떤 국제기구인지 궁금한가보네요

    제가 확인했을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떄문에 손해를 입었을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 받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