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이와 유사한 법이 우리나라에 채택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과세 개편 등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을 우리나라에 채택할 경우에 효과적일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가 상승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한다면 물가 안정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재정 상태, 사회적인 수용도 등 고려해서 이 법이 잘 맞는 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IRA는 표면과 다르게 미국 국민을 위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든 기업의 제품만 사용하겠다는
미국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을 시행한다면 미국과 다르게 외교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복 무역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잃을 것이 더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힘이 있는 강대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진짜 속내는 미국에 제조업 공장을 짓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법을 시행한다고 하면 미국에 비해 국력이 많이 모자라 성공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와 유사한 법이 우리나라에 채택될 경우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줄을 지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그 외의 나라에서는 사실 같은 효과를 보기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제어하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자를 줄이고 과세 개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치레로 모든 산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려는 수작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끌려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만들어봐야 미국에게 미운털박히니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4계절이 뚜렷하며 이에 따라서 친환경정책들에 있어서 비교젹 펼치기 어려운 여건이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A법은 이미 채택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 법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IRA법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산업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많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생산량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과세 개편 등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 IRA의 한국 도입 시 고려사항 해야할 점이 몇개 있습니다.
통상 마찰 우려: IRA의 전기차 및 배터리 세액공제 조항은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일 수 있어 WTO 및 KORUS FTA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brunch.co.kr/@8d2b9087f2a94bd/52
공급망 강화 정책과 상충: IRA의 현지 생산 요건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과연 IRA 도입 시 미국과 다른 저희가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법이 제정될 경우 기후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보건 복지 관련 개선이 이루어져 좋을 수 있지만, 미국과 환경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