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는?

Question

현 미 정부에서 인플레션 감축법(IRA)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말 그대로만 보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중국 견제를 위한 법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탄생한 법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름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만들어라 이게 첫번째 목표이고

중국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시키자 이게 두번째 목표인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친환경 중심의 정책인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와 미국 내 첨단업종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보면 자국 보호주의에 가까운 성격인데, 이 법은 결국 미국 내에서 세수가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