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어락 고장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어락을 임차인 들어오기 직전에 교체해주었는데요,
지금 약 2년 조금 안 된 시기에서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임대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노후가 되지 않은 약(2년 미만)된 도어락 고장시 이것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후된 도어락이면, 바꿔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새거 인 제품인 점, 2년 가까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
2.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 노후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의 문제-> 도어락의 경우 소모(?)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고장을 냈는지,그냥 도어락의 문제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입장은, 노후된 제품을 달아놓은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점.
임차인의 실수로 고장을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음.
(수리공의 입장은 도어락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예 도어락응 부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장 원인을 밝힐 수 없음.)
이런식으로 계속 고장이 났을 경우 계속 임대인이 바꿔줘야 하는 입장은 매우 난처하고 곤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집의 구성품으로 봄이 일반적이겠습니다. 2년 전에 새로 교체한 것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고장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