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로 차량 뿐만이 아니라 스쿠터나 자전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간혹 말을 타시는 분들이 있던데 음주 후에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우마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과 달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호나 속도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