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던데,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 시 계엄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기업 및 내수부진 등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엄청 중대한 사안이고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서 고심에 고심을 하는 거 같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제2차 계엄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Answer 1

글쎄요?? 대통령 복귀하시면 또 다시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 하지않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을 찾아 국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수가 있지않을까요??

Answer 2

2차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엄을 선포해도 명령불복종으로 계엄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엄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아도 동일하게 계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상식적이면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저러 ㄴ2차 계엄이 없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저 이가 2차 계엄을 안할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군지휘부나 경찰 수뇌부에도 그의 수족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서 대통령 복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이 해지되더라도 정치적 불완전성이 지속될 경우 대통령 대한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계현 우리나라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