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폭언욕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군대에서 일주일간 근무 시간에 책임감 없이 너무 자기 할거를 못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혹행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어느정도 징계를 받을까요

Answer 1

고소라는건 누구나 가능한 거여서요 무조건 형 집행을 받는건 아닙니다 이건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종결을 내릴수도 잇는겅여서요 그리고 한차례 그러신거면 처벌 안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법원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차례 가지고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요 심해야 벌금형 일겁니다.

Answer 2

폭언과 욕설의 수위에따라 믾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단순 1회성으로 화를냈다면 형사에서는 거의 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반복되었거나 여럿이서 했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