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네 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부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이 법안은 파업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의 단체 행동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방송 3법: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쌀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