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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현장에서 일본 덤핑 우회 수출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철강업계가 중국산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기재 개혁을 요구한다는데, 우리 무역 현장에서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대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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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 우회 수출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세관의 조사나 통관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산을 제3국 경유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 수입업체나 운송주선인 입장에서는 원산지 검증 강화가 핵심 대응책이 됩니다. 통상적인 무역 절차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세관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원산지소명자료를 함께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비에 휘말리면 물품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검토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철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요청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대상을 지정하고자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