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매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보상해주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본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및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 금리로 대출 등).

특히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수준으로 지원

• 근로자 3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에는 2/3수준으로 지원되며, 대규모기업일 경우네는 1/2/~2/3수준으로 지원됨

• 원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조건 충족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의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하여 지원하기로 요건을 완화함

허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뷸 제 70조(손실보상)"에 의거 손실보상 근거를 아래와 같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로 발생한 손실

•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이 사실을 시장 등이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의료기관 건물에 입주한 약국과 상점등이 보상을 받았으며, 주 보상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정부에서 폐쇄 혹은 업무정지/휴업 명령등을 내린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인 임시휴업 부분들을 보상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기업에대한 고용안정지원금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자금대출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영세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