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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기타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제법상 아그레망이라는 절차에 따라 외교사절을 파견하려면 받는 나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당 인물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도 임명 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로 추방하거나 교체 요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국가 간 상호 존중 하에 조용히 처리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정도 거부 할수는 있습니다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한국에서 실제로 거부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가 많이 몰라서 그러는경우가 있구요 위험한다람들도 잘 안받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