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시적 업무중지라고 하는데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의 역대 최장기록을 남기고 12일 공식 종료됐다고하는데 일시적업무중지를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되고 항공대란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영향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기능이 일정 부분 닫힌다는 의미에서 셧다운이라 부르며 필수 업무만 유지됩니다.
항공, 출입국 등 인력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 경제 영향은 미미하지만 환율, 운송비 등 간접 영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에서 정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지되는 현상이며, 예산 승인 없이 예산 지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무 중지라고 합니다.
셧다운 종료 후에도 미국 내 항공대란 등 물류 혼란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연계가 강한 대한민국 경제에도 수출 지연과 물가 불안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셧다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셧다운이란 말 자체가 강해서 그렇지 결국 정지된 다는 표현이기에
셧다운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10월 1일이 회계연도 시작이며 이때까지 예산안이 합의가 안되면 필수적인 운영 외에는 정부가 업무가 중단되며 공무원은 무급휴가에 돌입합니다.
이때 각종 경제지표 등 발표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기능이 제한적이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 등도 변동성이 확대되며 환율도 요동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어로 셧다운은 기계나 시스템을 완전히 멈춤다 입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강한 어조를 주기위해 셧다운을 썼습니다 부분적 휴업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멈췄기 때문이죠
항공대란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것은 물류나 관광 기업활동등 항공에 영향받는 산업이 정상화될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 입니다
수출입의 차질이 생겨 대한민국 무역감소를 초래할수 있고 반도체나 전자제품의 수출입에 문제가생기면 국가 전체 GDP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국민들은 해외여행 출장등 이 어렵게 느껴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할 돈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상황을 표현할때 쓰는 용어이며를 이를 정부의 기능이 아예 마비가 되는상황을 보고 이를 빗대어서 표현한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정부예산을 아예 통과를 시키지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된것이고 이때문에 정부의 예산집행이 안되면서 마비가 된 상황이며 그리고 임시적으로 상원은 통과하였으나 아직 하원에서 통과가 안되면서 길어진게 문제입니다. 현재 항공 시스템 같은경우 필수인력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잏우 정상화과정에서 비필수 인력과 계약직 직원들의 복귀, 근무표 재편성, 초과근무 재개 등에 1-3주가 소요되는게 문제이며 셧다운 기간 중 중단되었던 항공기·부품 인증, 정비 감항검사, 신규 관제사 훈련 및 배치, 파일럿·정비사 자격 갱신 등의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기간의 상당한 로드화로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무역이나 보조금 그리고 수입이나 수출시에 발생되는 각종 검사승인 지연 그리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이행이 안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며 각종 물류나 운송시 리드타임이 길어지는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투자에서 발생되는 인허가 절차의 각종 승인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길어지는 소요시간으로 인건비나 납품지연으로 비용 발생과 기회비용 손실의 문제가 이어지는게 향후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길어진 셧다운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도와 미국내의 달러유입이 증가하면서 달러인덱스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게 현상황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를 셧다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법적으로 자금이 고갈되어, 정부가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필수 기능을 실제로 폐쇄하고 공무원들을 강제 휴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중지 이상의 '기관 폐쇄' 현상이라서 셧다운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43일간의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와 항공대란 정상화는 물류와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문을 닫는다'는 의미처럼, 정부의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들이 문자 그대로 중단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관제사나 공항 보안 요원 등 연방 공무원 신분인 필수 인력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 해고 되면서 인력 부족과 사기 저하로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데, 셧다운이 종료되어도 밀린 업무 처리와 인력 재배치 등에 시간이 걸려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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