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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시점 미사일 발사는 허가를 받아 발사해야 하는건가요???
러시아는 미사일도 많고 핵무기도 많은걸로 아는데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 미사일 발사는 주고 받으며 소량으로 발사하던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데 제제하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우크라이나가 현시점에서 미사일 발사 허가를 받아 발사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은 그런 허가가 필요 없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는 여러 가지 제제와 규제에 따라 허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의 특수한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및 각국 내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 미사일 발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는 경우, 러시아의 경우 핵교리를 개정하여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교리 개정: 러시아는 최근 핵교리를 개정하여,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영국 등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제공하고,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국제규범 무너짐: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국제 핵규범이 무너진 상황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러 간 중거리 핵전력(INF) 협정은 이미 폐기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입장
핵교리 개정: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여,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영국 등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속 2.5∼3㎞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푸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는 데 제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법과 전쟁법(예를들어,제네바 협약)에서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큰 반응이 있으며, 핵무기 발사는 전면적인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용과 전략적 고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