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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수입을 개방하지 않은건 잘한건가요?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수입을 개방하지 않은건 잘한건가요?
아니면 쌀과 소고기를 개방하고 관세율을 더 낮추거나 다른것을 얻는게 나을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쌀과 소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은 건 농민이나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고,
국민 건강이나 식문화 보호 차원도 있어요.
반면에 개방하면 수입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도 있죠.
결국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문제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농민 보호와 무역 협상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왜 개방을 꺼려했을까?]
쌀이랑 소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은 게 잘한 결정이냐 하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먼저 쌀이나 소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요.
특히 쌀은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예민한 이슈예요.
소고기의 경우도 한우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고요.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국내 축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품목은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거나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서 보호하려는 게 일반적인 정책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막는 게 좋은 걸까?]한편으로는 무역 협상에서 뭔가 주고받아야 할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쌀이나 소고기를 개방해주면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산업(예: 반도체, 자동차, 서비스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차피 수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민감 품목을 카드로 써서 다른 걸 얻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은 게 잘한 결정일 수 있고
무역 이득 극대화 측면에서는 일부 개방하고 더 큰 것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균형감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결국 그 결정은 국가 이익, 국민 정서, 산업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쌀과 소고기를 개방하고 관세율을 더 낮추는게 맞았을거라 봅니다.
그동안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가인들의 편의를 너무나 봐주면서 그것을 지키기위해 협상을 타결해 왔던편이지만 그렇게 해준만큼 모두가 부담없을 가격책정등을 책정한다던가 하는 공생의 방안을 해도 모자를판인데 그것을 이용해 가격만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놓았죠.
덕분에 우리는 과일등을 매년 비싸게 사먹을수밖에 없고 한우등만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만한 가격이 될건 아니거든요.
독점하다싶이하는 농축업 생태계를 외래종으로 좀 부술 필요가 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관세를 더욱 많이 낮추는것도 가능했겠지요.
좀 아쉽네요.
일단 농수산물의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본과EU와 같은 수준으로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대미투자액이나 에너지부분등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큰편인데요,
아무튼 협상은 잘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