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가 특허에 관련된 이야기중에서 실용신안과 특허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