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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몰수폐기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고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침해 저작물이 항상 전부 몰수·폐기되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일부만 몰수·폐기되는 경우도 있는지

실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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