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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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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이용 하면 과세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세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을까요?

비트코인 출현 처음에 피자 지불수단이었다고 본적이 있는데요. 상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일상화하면, 충분히 거래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세 사각지대로 될 것같은데, 과세당국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라서 관련 법이나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직 해당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과세의 사각지대로 거래하여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하지만 세금을 메기려면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안에 넣고 투자자 보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