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이용 하면 과세당국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세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을까요?
비트코인 출현 처음에 피자 지불수단이었다고 본적이 있는데요. 상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일상화하면, 충분히 거래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세 사각지대로 될 것같은데, 과세당국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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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라서 관련 법이나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해당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과세의 사각지대로 거래하여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메기려면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안에 넣고 투자자 보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