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는 어디가 있고 왜 민자로 만든건가요?

Question

보통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는 국가에서 지은 것인줄 알았는데 은근 투자를 받아서 민자에서 지은 고속도로도 많은 거 같더군요. 그래서 추석이나 이럴때 민자고속도로도 무료냐 아니냐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자고속도로는 어디가 있고 왜 민자로 만든건가요?

Answer 1

고속 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도로가 필요한 곳에 즉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에 민간 자본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 하면 나랏돈을 아끼면서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기에 민자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나라 대표적인 민자 고속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전국에 23개 민자 고속 도로가 운영 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민자고속도로는 나라 예산이 아니라 민간 회사가 돈을 대서 지은 뒤,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로입니다.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넘어가고 회사는 운영권만 갖는 구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는 국가 것인데 요금소에서 돈을 받는 주체는 민간 법인인 모양새가 됩니다.

국내 첫 사례는 이천년에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입니다. 그 뒤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와 부산을 잇는 노선,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대교, 제이영동이라 불리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북부 구간 같은 노선들이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열 개 남짓 되는 노선이 여기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지었느냐면, 한마디로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속도로 하나를 놓는 데 조 단위 돈이 드는데 예산만으로 하면 다른 사업과 순번을 다퉈야 하고, 착공까지 몇 년이 더 걸립니다. 민간 자금을 끌어오면 정부는 당장 큰돈을 쓰지 않고도 도로를 열 수 있고, 대신 그 비용을 이용자가 통행료로 나눠 내는 셈이 됩니다. 구십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재정이 빠듯하던 시기에 이 방식이 특히 많이 쓰였습니다.

요금이 비싼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 노선은 전국 통행료를 한 주머니에 넣고 정산해서 적자 구간을 흑자 구간이 메워 주지만, 민자 노선은 그 도로 하나에서 건설비와 이자와 운영비를 다 뽑아야 합니다. 게다가 민자로 지어진 구간은 교량과 터널 비중이 높아 건설비 자체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재정 도로보다 통행료가 한참 높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예상 통행량에 못 미치면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 주는 조건이었는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노선에서 해마다 수백억씩 보전금이 나가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사업에서는 폐지됐고, 지금은 손실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노선들도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낮춘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 두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민자 노선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재정 도로와 민자 도로를 이어서 달리면 요금이 따로 계산되어 합산 청구됩니다. 노선에 따라 화물차 심야 할인이나 경차 할인 같은 감면이 재정 도로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해당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감면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Answer 3

민자고속도로는 정부 예산 부족을 보완하고 필요한 도로를 빠르게 완공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도로이며,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전국에 23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국가가 직접 예산을 들여 짓는 재정 도로와 달리, 민간 기업이 먼저 돈을 투자해 도로를 지은 뒤 보통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 때문에 초기 건설비를 아끼고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의 경우 과거에는 운영 주체가 달라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 편의와 혼잡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 국가 재정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고 있습니다.

Answer 4

민자 고속도로는 경기북부쪽에 제가 알고있는것으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포천에서 의정부, 구리로 이어져 가는데요

듣기로는 나라 예산으로 건설하기 어려운 타탕성이

없는 지역에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

건설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투자 비용이 있어 유료로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