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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왜 그리 민자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리 민자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나요?

민자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건설하는 고속도로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통행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비싼 요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고속도로 건설시 통행료를 통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통행료만으로는 거대 토목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민간자본, 즉 민자도로 건설 방안입니다.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공공부분의 대단위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완성시킨 후,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재정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선 SOC에 투자를 해 기업 이미지 재고나 실질적인 수익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