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자고속도로등 민자로 하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비도 비싼고.. 정부가 돈이 없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굳이 민자로하는 걸까요?

다른사업도 민자로한게 비싸겠지요?

Answer 1

정부가 예산이 있어도 민자사업을 하는건 당장 들어가는 큰돈을 민간 자본으로 돌려서 다른 급한곳에 쓰려는 목적이 큽니다 도로말고도 지하철 경전철이나 터널 교량 같은 시설물들이 민자로 많이 지어지고 있지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다보니 이용료가 비쌀수밖에없는데 공공 예산을 아끼는대신 국민들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는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민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정부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반대 급부로 그런 인프라를 사용할 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