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급격한 통화정책은 지양해야 할까요?
통화정책을 너무 갑자기 강한 강도로 시행한다면 서민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하게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급격한 통화정책은 경제적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지만, 이를 갑작스럽게 강하게 시행할 경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긴축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물가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 금리 인상이나 재정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의 강도는 경제 상황과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형평성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서민층 보호라는 균형 잡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강한 긴축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강도와 시점에 대해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긴축은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고금리와 긴축 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물가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약간 내려간 적은 있지만 서민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고소득자들이라든가 부유층에서 돈을 많이 쓰니까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독과점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를 아주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