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가입한 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국가가 하는 폰지사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연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며, 단순한 폰지사기와는 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기금 운용, 세입 구조 개선, 연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재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가 아니며,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될 경우 연금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선진국 일부 보면 국민연금이 소진되었지만 여전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며 원화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더라도 채권발행이나 정부의 예산으로 추가적인 기금재달조원이 가능하며 지급은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경우 복지 비용으로 나라의 재원을 많이 사용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의 개념을
기금처럼 쌓아두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년 걷은 복지비용을 그 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처럼 연금의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세금을 투입하거나
그해에 걷은 돈을 그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개혁 등을 함으로써 연금의 영속성을
생기게 할 것으로 모든 재원이 소진되게
방치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0%대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같은 경우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라는 말이지요 현재 노인들이 매달 매달 바닥은 노인 연금 기초 수급 이런 것들은 다 세금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이 되면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층들이 지금보다 1.5배 두 배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가의 세금을 가장 많이내는 곳이 대기업들입니다 이래서 대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은 나라가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국민연금이 고갈이다 보다 해서 위기론이 확산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의 개인 보험을 가입합니다 사적 연금이지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보험사가 정경유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이 소진(고갈)되더라도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요. 소진되더라고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해서 기존에 납입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연금 제도를 개편해서 연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폰지사기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 위해 새로운 사람의 돈을 받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 아래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