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출 비용을 우리나라가 전액 지원한다는데 잘 하는 것일까요?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건설 비용을 전액 우리나라에서 지원(차관이겠지요)한다고 하는데(일부도 아니고)..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잘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정현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드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비용 27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 저리 차관 제공을 통해 지원하는데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자금의 밑바탕은 우리국민들의 세금이라 사실상 퍼주기 외교이고 수익은 커녕 역마진이 나는 경우스가 생길 수 있습니나. 저리로 빌려준 차관이라서 우즈베키스탄도 좋고, 거기에 철도를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좋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장기 저리의 차관 제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고속철 차량 구매 자금 2700억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출입은행이 16일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생산한 고속철도 차량을 2700억원에 구매하기로 한 바 있는데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에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난번 무기수출 때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과도하게 저리차관을 제공하여 증자필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생생내기 정책에 공기업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보는 국내 재벌들 배만 불리고 있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은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또 증자 필요가 발생하면 한국수출입은행 민영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은 재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실제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하고 그 건설 비용을 전액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철도 관련 기업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의 수출 시장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형태라면 이는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자금이 차관 형식으로 제공된다면, 우즈베키스탄이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상환 조건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상환 조건이 불리하다면 이는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면, 차관 제공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다른 경제적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이익이 실제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만큼 큰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교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측면
고속철도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수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와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추진이 우리나라의 다른 중요한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결정은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상환 능력은 충분한가?
2. 차관 제공 조건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3.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가?
4. 외교적, 전략적 이익이 경제적 부담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 당국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보다 낮은 금리(0.01~2.5%)로 최대 40년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공여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은 현대로템의 고속철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 전액을 한국 EDCF에서 융통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자체를 국익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수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친진보 경향신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트비용 내고 , 이성이 나에게 올지 안올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석을 선물하고 결혼해달라고 했는데 안하면 그만인데, 왜 퍼주기 외교를 하는지, 내 돈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지,
2700억을 초저리에 빌려주고 40년안에 갚아라? 안갚으면 어쩌려고그러는지...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속차량 기술을 보유한 해외 철도 선진국들이 국제 입찰에서 자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발주국에 양허성 자금을 제안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 수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향후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출 및 건설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득, 지정학적 이득, 기술적 이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지정학적 위험, 기술적 위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이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고속철도를 수출하면서 이에 따른 이익 등도 취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위상측면서 공적개발원조의 의미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2700억 원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은 한국수출이 은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즈벡의 경우 혹여나 대금상환을 못해도 대물(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닌듯합니다.
더하여 이를 통해 다른 제2~제3의 철도 수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출 비용을 우리나라가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면 나라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