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라나라는 아직도 사형을 선고하는 나라인것으로 아는데요 사형집행은 없네요 왜 사형을 안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네, 한국은 사형제 국가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중단했지만, 2007년 12월 19일 사형 집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55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제 국가긴 하지만 실제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우리니라는 법률적으로는 사형이 있으나 약10여년 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잠정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을 개정해서 사형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