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운송 체계를 무역 물류에 도입할 때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복합운송 방식을 도입하려는데 운송 주체와 책임 분담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글로벌 복합운송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계약 구조와 문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복합운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구조 상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책임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른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및 법적 규제사항(각 운송구간별 적용법령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을 도입하면 운송 주체와 책임 분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계약 구조와 문서가 필수입니다. 계약 구조로는 먼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단일 운송업자가 해상, 항공, 육상 등 모든 구간의 운송을 책임지도록 하며, 화주와 MTO 간 책임 범위(손실, 지연 등)를 명시합니다. 인코텀즈로는 DDP나 DAP를 활용해 최종 책임 소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운송 구간별 하청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MTO가 관리하도록 구조화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필요 문서로는 복합운송선하증권(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 핵심입니다. 이는 B/L, AWB를 통합한 단일 문서로, 전체 운송 경로와 조건을 기록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기본 수출입 서류와 함께 각 구간별 운송 증빙(예: 해상 B/L, 내륙 운송장)을 보조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계약 구조와 표준화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복합운송주선인과 화주 간의 계약에서 운송 구간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 발생 시 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단일 운송증권을 활용해 각 운송 수단별 계약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국제규칙을 준수하는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해 물품의 인도 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