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 국가소유가 아닌경우도잇나요

Question

도로도 국가소유가 아닌경우도잇나요 도로인데도 일반 민간인이 소유인경우도있나요 그런경우 사람들은 어떻게지나다니나요??

Answer 1

도로도 국도,지방도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고 시골등 그냥 농로식으로 개인허락하에 길을 내는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 개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길을 막으면 통행을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