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류 이후 압류의 실익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
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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