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남자의 사정량은 왜 줄어드나요?

나이가 들면서 왜 성욕이 감소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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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의 부부들은 러브젤을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나 사업자 대출로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그런데 막상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인처럼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소득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 매출 흐름, 지출 구조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방향이 나옵니다.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점들을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증명입니다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법원은 단순히 “현재 매출이 있다”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만 강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매출은 높아 보이는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카드수수료 같은 고정비 지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생활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 설명이 어려워집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실제로 얼마가 남는 구조인가”입니다.소득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위험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소득을 높게 잡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몇 개월 뒤 납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반대로 소득을 지나치게 낮추면 법원은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의심하게 됩니다.특히 사업 운영 흔적은 있는데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면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좋아 보이는 숫자”보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사업 매출과 생활비 사용 내역이 모두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법원 입장에서는 매출인지 개인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거나 계좌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최근 거래 내역부터라도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정리만으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실무상 자주 등장합니다.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증가거래처 미수금 발생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실패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카드 사용 증가사업 유지 목적의 대출 누적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개인회생 필요성이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결과만 제출하고 과정 설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자금 흐름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연체가 발생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압류, 추심, 카드 정지, 거래처 문제까지 이어진 뒤에는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보다, 최소한의 매출과 소득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무리한 변제계획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는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만으로도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법원 역시 “당장 많이 갚는 계획”보다 “3년~5년 동안 실제 유지 가능한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보여주기식 계획보다 현실적인 변제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사업 구조와 생활 구조를 다시 정리해, 앞으로 유지 가능한 방향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같은 채무 규모라도 누구는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고, 누구는 계속 보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이유도 결국 준비 단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영업자는 매출 흐름, 지출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이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현재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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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

성형과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과 영업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면 무조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호될 여지가 충분한데요.​​다만 가처분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인지, 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저희가 병원 후기·성형수술 후기·의료 시술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과 게재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코성형과 비염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의뢰인이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 병원 측이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채권자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성형수술 후기나 병원 이용 후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성형 수술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기각1. 사건의 개요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외과 수술 후기로 받은 게재금지 가처분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황당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수술 후 경과와 부작용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을 뿐인데,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과 염증 관련 수술을 함께 받은 환자였는데요. 그러나 수술 이후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병원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강남언니, 바비톡에 후기 형태로 공유했습니다.​​의뢰인에게 그 글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고,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남긴 후기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후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병원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글의 게재금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단순한 병원 비난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후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와 허위사실은 다르다는 점부터 다투다성형수술 후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게재금지 가처분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글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와 의견 표현인지인데요.​​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후기성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병원에 불리한 내용인지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를 한 줄씩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수술 경과에 관한 설명인지, 어떤 부분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글은 허위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정리한 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이와 함께 저희는 병원 측의 게재금지 신청 범위 자체도 문제 삼았고 병원 측은 의뢰인의 글 전체에 대한 게재금지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개인적 감정 표현과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후기 글에는 사실에 관한 설명과 개인적인 평가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 일부 표현이 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글 전체를 금지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의료 경험을 말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 점을 중심으로,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의견과 감정 표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후기성 게시물에서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구분해온 판례의 취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갑작스럽게 작성된 비방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 경험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공유한 후기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법리,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전부 기각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안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단순히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지켜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직접 겪은 의료·시술 경험을 후기로 남겼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글을 내리거나 합의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그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과 의견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그리고 그 후기가 왜 정당한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병원 측 주장까지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정당한 표현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으로 이끈 성공사례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