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관련 관련자 수사할 때 정장입는 사람과 군복 입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Question

내란과 관련하여 군대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이 되어 특검이나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장 입고 참석하고 다른 사람은 군복을 입고 참석하는데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계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 관련 조사에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과 정장을 입은 사람은 신분, 역할, 조사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복착용자는 현역 병사, 부사관, 장교 등 군인 신분을 의미하며, 군사법원 관할로 군사경찰(헌병)이나 군검찰이

조사를 진행 합니다.

정장 착용자( 민간인, 군무원, 외부 전문가) 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현재 군인인 사람은 군복을 입고, 과거에 군인이었던 사람은 정장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Answer 3

군인이 현역 신분이면 공식 조사나 국회, 수사기관 출석 때 군복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역 또는 군인이어도 보직해임, 구속 등으로 군 복무 상태가 아닌 경우는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즉 계급 차이가 아니라 현역 여부와 직무 상태에 따라 복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Answer 4

군 관련자 수사나 청문회, 특검 출석 시 복장 차이는 주로 신분과 소속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역 군인은 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군의 규율에 따라 군복 착용이 원칙입니다. 예비역 또는 민간 신분 군무원, 외부인은 군 소속이 아니므로 정장이나 민간복을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