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여파로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한다던데 한시적인 건가요?

Question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제도도 연장이 될 거 같은데, 주유업체들의 아우성은 없을까요? 소비자와 판매자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거 같은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길어지면 부작용이 있을 거 같은데 한시적 도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보통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정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 공급 감소, 시장 왜곡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기간과 적용 범위를 제한해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유가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시행됩니다. 즉,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단기간 동안 유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는 사실 시장 경제에서 아주 이례적인 비상조치라 당연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도 물가를 잡으려 도입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주유업계의 반발과 아우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 판매가만 묶이면 역마진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소비자는 당장 기름값이 싸서 좋겠지만, 장기화되면 주유소가 공급을 포기하는 셔터 내리기가 속출할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공급 절벽' 사태가 오는 게 이 제도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식의 보완책을 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랏돈으로 민간 기업의 손해를 메워주는 것도 결국 국민 세금이라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은 당연히 한시적인 도입입니다 정부도 유가가 1800원 아래로 안정화 되면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하향 안정화 될테니 유가 최고가격제가 오래 지속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