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당적이 없어야하지 않나요?

이번 계엄으로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탈당을 논의한다는데 예전에는 대통령이 되면 탈당하고 중립을 지키는게 법이 아니었나요? 법이 바뀐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도 대통령들은 당적을 가졌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탈당을 한 적은 있지만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대통령도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당적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은 과거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적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대통령도 당적을 가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에 생긴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던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탈당해서 중립을 지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란 존재가 없어지는거죠.

    예전에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여당에서 대통령보고 나가라고 해서 탈당을 한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