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적의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비전문 취업을 위한 국내 비자(E-9)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추진한다고 합니다.

200만~300만원이 드는 육아 도우미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구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월 170만원 정도입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분야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 등 돌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불법체류자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