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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공표는 비권력적 행위이지만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라는말이맞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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