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섬들은 전부 정부소유 인가요

우리나라는 섬들이 많은데 요 우리나라 섬들은 전부 정부 소유 인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보유한 섬인가요 독립 이후 부터 개인들이 보유하고 잇어나요 아니면 정부가 매각 햇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대부분 섬들은 정부 소유가 아닌 사적 소유입니다. 독립 이후에도 섬들은 다양한 소유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일부는 개인이 보유하고 일부는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섬들을 매각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섬은 사유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인도서는 2,918여 개로, 이 중 등록된 섬은 2,555개, 확인 대상인 섬은 363개, 등록할 수 있는 섬은 94개입니다. 무인도 보유 주체로는 국가가 가장 많으며, 절반에 가까운 1,327개(47%)가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섬도 꽤 많이 있습니다.

  • 대부분 무인도인 섬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많이 했으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도시권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개인이나 단체등 다양하지만 국가 소유가 많은 편입니다.

  • 전부다 나라의소유는아니며 일부 무인도에 땅주인이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계약도 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 정부소유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무인도 같은 경우도 개인소유 섬이 있습니다 저번 텔레비전에 인간극장이나 안싸우면 다행이다 그걸보면 황도이장나오는데 무인도인 황도가 개인소유 라는걸 알수 있죠

  • 등기부등본 에 등록된 섬이라면

    개인소유 섬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유자와의 컨택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

    섬이라는 특성 상

    일단 거래가 된 이후라도

    매매를 하고 싶을 경우

    거래 의도하는 매수자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매도를 의도한 것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거래 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없다면

    국가소유로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

  • 우리나라에 섬들은 대체로 정부 소유입니다만 일부 개인이 소유한 섬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의 외도의 경우 개인 소유 섬인데 유명관광지 이름을 떨치고 있죠.

  • 일반적으로는 정부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 사유지로 사용되는 섬 있습니다. 그런 섬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장료나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 ㅁ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의 섬도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섬도 있고요. 사유지의 섬은 떄로는 매매도 한다고 알고 있씁니다.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