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인도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무인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섬들은 다 국가 소유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를 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소유를 하려면 개인 거래를 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인도 개인적으로 개인소유가 가능합니다.

    서격렬비열도와 동격렬비열도 개인소유의 섬이라고 합니다.

    사승봉도도 개인이 소유한 섬으로 관리인만 살고 있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무인도 중 40%정도가 사유지로 거래가 가능한 섬이며 나머지는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특히나 경기,인천,충남,전남,경남 등지에 전체 무인도의 90%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의 절반은 국유지이며, 절반은 개인(법인포함) 소유일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나 공공법인의 소유인 섬은 매매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지나,

    개인소유 섬은 일단 법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무인도도 개인소유가 될수있습니다.개인이 무인도를 개약해서 개인소유가 될수있고 부도산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무인도는 주로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도는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며, 자연보존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무인도를 소유하려면 몇 가지 특별한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무인도가 개인의 소유가 가능한 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의 무인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무인도를 소유하려면 국가의 허가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섬들은 개인소유의 섬도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섬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인도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개인에게 소유될 수 있으며, 특히 무인도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행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