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쌀이 개방이 되면 국산쌀에 타격이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관세, 쌀, 소 등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이 있는데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면

국산쌀에 타격이 있을까요?

현재도 다른 국가들의 쌀이 일부 저가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산 쌀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쌀마다 맛이 다르니 주변에서 다른 국가의 쌀을 구매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되어서 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 국내 농산물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쌀이개방된다면 보다 싼쌀이 미국쌀이기때문에 쌀 수요가줄어들걸로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쌀을생산해도 재고가남기때문에 타격이 클겁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쌀값은 전 세계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만약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현재의 높은 관세가 사라진다면 매우 저렴한 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산 칼로스 쌀은 국산 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맛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산 쌀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저가 외국산 쌀로 이동하거나 국산 쌀 가격 자체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다라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산 쌀은 가격 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받아 국내 쌀 농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며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싼 외국산 쌀을 구할 수 있으니 이득이 될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당장은 싸게 살을 먹을 수 있겠지만 주식을 수입에 의존해 버리면 국제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심각한 변동이 생기기에 적어도 주식은 식량 자급을 해야 하죠.

국제 밀가격 에 따라 밀가루 관련 제품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폭등했나를 생각하면 식량 특히 주식에 관해서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swer 3

미국산 쌀이 만약 개방이 된다해도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한국사람들은 더품질이 좋은 한국쌀을 그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쌀이 한국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가격이 아주 저렴해야할것인데 과연 가격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일것이고요.

국산쌀 보통 5만중후반대에 구매 가능한경우가 많은데 미국쌀이 4만원대라면 질문자님은 어디쌀을 먹겠나요?

맛 품질에서 월등한 국산미를 먹지않을가요?

따라서 위협은 안될겁니다.

Answer 4

쌀이 개방된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부와 쌀 농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쌀을 잘 생산해서 가격 경쟁을 잘 한다면 또 잘 될 겁니다 또 잘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