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필리버스터란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가끔필리버스터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근데 필리버스터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면 시간을 끄는것으로 보이는데, 꼭 장점만 있는건 아닌것 같기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회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국민들이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몰랐던 사회의 문제점이나 비판을 토론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과 실천법을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단점은 중요한 법이나 좋은 법들을 만들때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통과가 못된다는 점으로 국회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국민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법들이 통과되기 힘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