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참치를 잡을수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예전에 들리는 말로는 참치는 국제적인 조약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경우에는 참치를 잡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말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치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포획량이 정해져 있는 것일 뿐, 국내에서 참치 포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획량을 초과해 참지를 어획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참치를 아예 포획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