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의 안정과 PF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금 투입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하락시키지 않나요?

Question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불안과 PF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50조+@의 긴급 자금을 투여하고 은행권의 지원과 채권안정 펀드까지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한 금리인상이라는 긴축정책과 충돌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불안을 노정하여 영국의 전임 총리의 경우와 같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미 강원도의 부도처리로 인해 국채의 신뢰도에 금이 갔지만 50조를 빠르게 투입하면서 어쨌든 국채는 보장을 해준다는

  안전선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가 더욱 번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했다는 점에서는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보증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빠르게 진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채 및

회사채 등의 신뢰를 하락한 것은 맞다고 보고 정책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나 인플레이션에 상반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건이나 국채 시장과 PF 안정화가 50조원 자금 투입 보다 국가 신뢰도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 붕괴된 이후에는 아무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신속한 개입은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도 이를 염려하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보다는 시중 금융사들에 자금을 각출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신뢰도의 하락은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