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음악의 저작권과 그림의 소유권을 나눠서 소유하는 기술이 가능한가요?

블록체인으로 음악의 저작권과 그림의 소유권을 나눠서 소유하는 기술이 가능한가요?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나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가짜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자체는 권리를 잘게 쪼개어 다수에게 나누는 분할 소유 기능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와 현실의 법적 소유권 및 진위 여부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올리는 가짜 정보 입력을 블록체인 스스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작자의 실물 서약이나 저작권 위탁 기관의 인증 과정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토큰증권 제도나 자본시장법처럼 블록체인상의 분할 기록을 현실의 법률적 권리로 인정해 주는 법적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검증 기관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실효성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손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의 저작권과 그림의 소유권을 나눠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 시스템으로 정보를 블록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연결하여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가짜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음악의 저작권과 그림의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블록체인에 음원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파일의 해시값을 기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음악의 저작권을 나누는 계약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그림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파일의 해시값을 기록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림의 소유권을 나누는 계약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저작권과 소유권을 나누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식이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으며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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