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이번에서 실시한다는 시민권개정법이 무엇인가요?
인도에서 이번에 모디총리가 시민권 개정법을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시민권 개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민권 개정법 법안을 실시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도의 시민권 개정개은 (CAA)은 2019년에 통과된 법률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인접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로 피신한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무슬림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반(反)무슬림 법으로 비판받으며, 인도 내외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슬람교도가 빠지면서 당시 무슬림들의 반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CCA를 본격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표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은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유입된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중 힌두교·시크교 ·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 인도에 왔다고 신고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해주는 인도적인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슬림만 대 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인도 정부는 시민권법 개정은 소수 종교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무슬림은 이들 국가에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고 설명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시민권법 개 정이 종교 차별을 금지한 헌법 위반이자 무슬림에 대한 인종청소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도는 전체의 80%, 무슬림은 14%를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도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도에서는 시민권개정법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서 인도전역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은 2014년 12월 이전에 유입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이민자 중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파시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요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 인도에 왔다고 신고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슬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80% 무슬림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