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와 의회에서 리브라 규제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 07. 30. 16:46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리브라 규제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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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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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에 대해 살펴 보기 전에 우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USDT, TUSD 등 달러를 담보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교환이나 헷지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달러화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는 이러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리브라의 경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그 가치는 달러 등 법정화폐, 채권, 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Reserve(준비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달러를 포함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들 보다 더 가치 변동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존의 법정화폐만큼 리브라를 자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위기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보다 리브라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미국 정부나 의회, 금융 규제 당국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리브라는 법정화폐를 담보물 중 하나로 하여 발행되기는 하지만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나 금융,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리브라 협회가 리브라를 통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법정 화폐보다 리브라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브라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연합하고 리브라가 널리 사용되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세계 금융 질서, 법정화폐 지위에 변화가 생기고 흔들리게 되어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특히 페이스북이 미국 회사이고 달러의 가치나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나 정부, 금융 당국이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7.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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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인트와 사이버머니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사의 한정된 서비스적인 요소로서 이용하게 됩니다.

  • 그러나 암호화폐는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 개인적으로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또 다른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무색해지기 않을까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기존화폐로서의 안정적 활용과 새로운 개념의 화폐인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앞으로 계속되는 국제 규제정책과 청문회를 통해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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