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군무원 신원조사시 회보 범위
군인 군무원 신원조사시 불송치(혐의없음)기록도 회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의 실효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 부송치 ,기소유예,공소권 없음과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수사걍력자료) 라고 나와있긴합니다. 경찰청쪽에서 국방부쪽으로 무혐의 기록까지 회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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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직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무혐의 처분의 경우 수사기록으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 일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까지 결격사유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