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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무슨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 쓰나요?
뉴스나 신문을 볼 때 가끔 법원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봤는데, 미필적 고의란 무슨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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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란 자시닁 행동의 걀과로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과실과는 더 고의성을 인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심한 폭행으로 죽게 만들었다면 범죄자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과실치사를 주장할지라도 심한 폭행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선고되는 것이죠.
말그대로 미필적 내가 예측이되어서 상대에게 피해주는걸 알면서도 아닌척하면서 시행하는걸 의미하는거죠. 그런심리상태는 겪어보시긴 했을거에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