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들은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고 그러는데 , 일반은들은 왜 환급을 못 받나요?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그러던데, 일반인들은 부가 가치세를 내고도
왜? 못돌려 받나요?
못돌려 받는다면, 왜? 사업자는 돌려 주고 , 일반인은 안돌려 주나요?
못돌려 주는거라면, 처음부터 일반인들 에게는 부가 가치세를 적용 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식인의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의도된 세금입니다. 물론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일수도 있으나, 대다수인 비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재화 등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라기 보다는 중간 가공을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