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타지 현장으로 가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 출발하면 오전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전날 오후에 출발하자고 하는 데 출발한 날 오후나 현장작업 종료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무지로 출근, 또는 근무지에서 퇴근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당일 출발하여 오전 근무를 못하고 오후 근무만 하게 될 경우는 하루 임금에서 오전 못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보수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 하거나 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